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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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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넥스트로
1
채운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진식
1
신동엽
1
이남길
1
박성귀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0나49515 판결
[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][미간행]
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대구고등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나24305 판결
[결의무효확인등]
결의무효확인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대법원 2021. 1. 14.자 2019마5031 결정
[가압류취소][미간행]
가압류취소
상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73981 판결
[관리비][공2021상,363]
관리비
상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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